○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에 장애인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고, 장애학생에 대한 무상의무교육을 확대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적절한 교육지원을 장애인에게 제공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 하지만, 집권 이후, 장애인 교육의 확대 발전에 필요한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하지 않고, 부자들과 소수의 엘리트를 위한 부자교육, 귀족교육에 관한 정책만 남발하며, 장애인 교육 문제는 철저히 외면해 왔습니다.

○ 지난 5월 장애인 부모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교육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서 정한 각종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들은 아직 학교 현장에서는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 특히, 장애인교육법은 ▲무상․의무교육 확대로 인한 특수학급 신․증설, ▲학급당 학생수 감축으로 인한 특수학급 증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담인력 배치, ▲순회교육 내실화, ▲통합교육 지원 강화 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최소 1만 1천여명 이상의 특수교사가 증원되어야만 이와 같은 사항들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정부는 특수교사의 대폭 증원 의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정부는 내년도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에 따른 공립학교 교원 정원 역시 동결하며, 아울러 특수교사의 정원 역시 올해보다 단 한 명도 증원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얼마 전 장애인교육법 시행에 맞추어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특수교사 수요를 파악하고, 내년도에는 최소 1천 3백여명의 특수교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따른 특수교사 증원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 이와 같은 증원 요구가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현재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은 17,871명이지만, 13,165명만 각 학교에 배치되어 정원 확보율이 73.7%에 불과합니다. 법정 정원으로만 따져도 최소 4,706명이 증원되어야 하고, 장애인교육법의 실질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최대 1만 1천여명 이상 증원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법률에서 정한 교원 정원조차도 확보할 의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 이에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특수교사 증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장애인교육법이 온전히 시행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지난 9월 26일 청와대 들머리에서 “특수교사 증원 촉구 장애인 교육 주체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특수교사 증원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 오는 10월 3일에는 보다 강력한 대응을 위해, 장애인교육법의 시행에 핵심적인 부분인 특수교사 증원의 의지가 없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고, 장애인교육법의 시행에 필요한 특수교사를 대폭 증원할 것을 요구하는 “특수교사 증원 촉구 장애인 교육 주체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이번 투쟁결의대회에서는 이명박 정부에게 장애인교육법을 제대로 집행할 의지가 있으면, 특수교사부터 우선 증원해 줄 것과 특수교사 증원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결의대회를 마치고 난 후, 광화문 일대에서 행진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