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4월 1일)는 2010년 장애인의 투쟁을 선포하는 자리였다. 올해로 6년째를 맞이한 인천지역 420 장애인차별철폐 투쟁은 비가 오는 궂은 날씨였지만, 2010년 인천에서 살아가는 장애인의 투쟁을 선언하는 자리다.

2010년 요구안은 크게 5가지 이다.

<사회 : 민들레 장애인 야학의 김순미 활동가>

<여는 발언 : 한뇌협 인천지부 신영로 지부장>

<투쟁 발언 : 사회복지보건연대 신규철 사무처장>

<투쟁 발언 :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김성진 인천시장 후보>

<투쟁 발언 : 사회당 인천시당 김광백 정책위원장>

  우선 장애인 기본소득의 도입이다.

  올해 7월부터 실시되는 장애인연금법은 장애인의 기본적인 소득보장 대신, 오히려 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장애인 연금법 도입으로 인하여 장애인이 이용하는 각종 바우처 금액은 2-4배 상향되었다. 그리고 장애인 차량 LPG 지원 역시 폐지되었다. 결과적으로 장애인 연금법 도입으로 인하여 장애인 1인당 4-12만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에 인천지역의 장애인은 인천시에 장애인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보편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본소득  발언 : 한뇌협 인천지부 김홍규 집행위원장>

<탈시설/자립생활  발언 : 자립선언 문종권 대표>

  세번째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보장이다. 

  장애인의 45.2%는 여전히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이다. 세상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장애인의 교육차별은 변함이 없다. 그렇다고 학교를 졸업한 장애인이라고 사정이 나은 것은 없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 지원을 필요로 한다. 이를 평생교육이라 부른다. 이를 위해서는 인천시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로 한다.

  인천시에는 4개의 장애성인평생교육시설이 있다. 이 시설의 지원 및 장애성인평생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야 한다.

<장애성인평생교육   발언 :  민들레장애인야학 박길현 대표>

<요구안  발언 : 인천장애인부모연대 박상현 회장>

   이외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요구안, 장애인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의 장애인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인천시는 2010년 사회복지 예산을 12% 편성하였다. 이중 장애인 예산은 2%에 불과하다. 인천시 장애인 출현율은 4.5%이다. 장애인 예산은 최소한 4.5%를 편성하여야 한다.

  1일, 선포식 이후 장애인의 기본소득에 대한 강연회를 전교조 인천지부에서 최광은 사회당 대표의 강의로 진행하였다. 기본소득은 조건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현금/현물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장애인의 기본권, 기본소득 보장을 위해서 투쟁!!

<장애인과 기본소득 강연회 사회 : 사회당 인천시당 이대근 위원장>

<장애인과 기본소득 강연회 사회 : 사회당 최광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