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고] 420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공투단 정책회의보고

○ 일시 : 2010년 3월 29일(월) 오전11시

○ 장소 : 바래미야학 사무실

○ 논의내용

- 420 정책요구안 정리 및 이후 일정 최종 결정 (최종 요구안)

1 장애인 기본소득을 보장하라!!

 ① 장애인의 실질 소득을 보장.

2.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을 보장하라!!

 ① 장애인 탈시설 5개년 계획을 수립.

  - 장애인 자립 주택 연차적 도입, 장애인 체험홈 확대, 장애인 탈시설 초기 정착금 지원

 ② 장애인 실질적인 자립생활을 보장

  - 2/3급 장애인활동보조 확대, 활동보조 중개기관의 관리/감독의 강화, 긴급활동보조 도입

3.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보장하라!!

 ① 장애성인 평생교육시설 예산지원 확대

 ② 장애성인 평생교육시설 보조인력 도입

4.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

 ① 장애인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2013년 계획을 전면수정

 ② 장애인 콜택시 확대 및 교통바우처 도입

 ③ 교통약자 대중교통 이용 접근 확대를 위한 도로정비 확대

5. 장애아동 복지지원 체계를 구축하라!!

 ① 장애인 가족지원체계 구축

 ② 재활치료서비스 확대 (재활치료바우처 소득기준 철폐, 치료서비스 공공성 확대)

 ③ 장애유아 의무교육 시행에 따른 특수교육 지원 여건 마련

 ④ 발달장애인 성폭력 예방 체계 구축

6. 장애인 생활체육 확대하라!!

 ① 장애인 생활체육 중단기 계획 수립

 ②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연차적 확대

 ③ 장애인 생활체육 운동보조인 확대

- 이후 일정

1. 4월 1일 : 420 장애인차별철폐투쟁단 선포식 (2시/인천시청)

2. 4월 1일 : 장애인과 기본소득 강연회 (4시/전교조 인천지부)

3. 4월 6일 :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집회 (2시/인천시청)

4. 4월 8일 : 장애성인교육권 확보를 위한 집회 (2시/인천시청)

5. 4월 13일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집회 (2시/인천시청)

6. 4월 15일 : 장애아동 복지지원 확립을 위한 집회 (10시/인천시청)

7. 4월 19일 : 420 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투단 지역결의대회 (2시/인천시청)

8. 3월 20일 : 420 장애인차별철폐 전국대회 (2시/보건복지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