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지난 2~3월 임시국회 기간 내 국회 보건복지위 안건으로 상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복지부의 검토안이 나오지 않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 이번 18대 국회에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제정하기 위해선 올4월 임시국회에서 결론을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유는 국회의원들은 시간이 갈수록 이 내년도 4월 총선 준비에 집중하면서 국회내의 법안 논의에는 신경 쓰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현재 복지부 실무부서에선 본 법안제정에 일정한 의지가 있는 상황으로 보이나, 복지부 윗선이나 기획재정부의 긍정적 입장이 빠르게 나와야 4월 중 제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부모연대 정기이사회에서는 4월7일부터 서울에서 집중투쟁을 전개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 본 4월7일 집회는 사실상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이슈로 전국이 결집하는 올해의 마지막 집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각 지부별 최대 조직을 요청 드립니다.

○ 더불어 본 집회 이후에는 성인발달장애인복지의 핵심사안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제 폐지문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등급제한 완화 등의 문제와 관련해 장애계와의 공동집회를 예정하고 있어 성인부모님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