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기획취재관련 인터뷰섭외요청

○ SBS사회부에서 장애인가족의 고통과 이의 대안 테마로 장애아동복지・장애인자립생활 등을 이야기하는 기획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 이는 빠르면 9월초순부터 SBS 8시뉴스에 2분정도 분량으로 6회가량 연속방송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방향은 부모연대・전장연・SBS기자들이 논의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몇가지 부분에서 인터뷰섭외를 요청해 왔습니다. 특히 장애아동재활치료・장애인교육권 등 현재 부모연대가 주력하고 있는 사안에 대한 내용이 있는 바 각 지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인터뷰섭외는 가급적 이번주 안으로 종료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터뷰섭외를 요청드리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상 각종 지원이 미비한 특수학급의 사례

- 내용: 특수학급의 열악한 상태를 보여주며, 이러한 문제는 학교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임을 지적 (교사 인터뷰도 필요)

- ex) 과밀학급・시설열악・보조인력 등 각종 관련서비스 부족

▲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우나,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어서 장애수당 등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

- 내용: 장애아동・가족에 대한 지원이 모두 저소득층에만 맞춰져 있어 실제 수급권자가 아니어도 경제사정이 어려운 장애가족들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

- ex) 가족의 소득수준이 차상위계층을 약간 상위함으로 인해 장애수당 등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등

▲ 2007년경부터 지역사회혁신사업으로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를 받고 있었으나, 2009년 전국사업이 되면서 대상자에서 탈락된 사례

- 내용: 복지부에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대상자가 저소득층으로 제한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

- ex) 지역사회혁신서비스사업으로는 소득수준 제한이 없어 대상자가 되었으나 2009년부터는 대상자가 저소득층으로 제한되면서 대상자에서 탈락한 경우

▲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으나, 시간이 너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와 지자체 추가시간으로 어느 정도 시간을 충분히 보장받고 있는 사례

- ex) 장애아동 활동보조를 최대 60시간 받고는 있으나 장애가 중증이라 각종 수발을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

- ex) 지자체 추가시간이 있는 지역의 경우, 어느 정도 필요한 시간을 보장받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