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보조생활시간확대

장애인가족지원제도도입을 촉구하는

결의대회 및 촛불문화제 안내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만 해도 장애인가족지원제도 도입에 있어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으나, 현재는 가족지원제도를 위한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부는 장애아동에 대한 치료바우처 사업에 있어 당초 이를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예산을 확대하여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지역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현재 치료바우처사업과 관련한 신규예산은 전혀 확보되지 못했으며, 내년도 현재와 같이 일반회계가 아닌 CSI사업으로 불안정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덧붙여, 현재 CSI사업은 전체 사업예산이 삭감되어 각 사업별 예산 조정이 불가피한바, 내년에는 현재수준의 치료바우처사업을 유지하는 것 조차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사업비가 삭감되면 아마도 서비스 대상자를 줄이거나 자부담비율을 대폭 인상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지부는 장애인활동보조인제도를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경우로만 월180시간으로 제한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활동보조제도를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와 통합하려 하고 있으나,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는 활동보조제도에 비해 보장되는 시간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제도의 통합이 결국 활동보조인서비스 예산삭감으로 나타날 우려가 높습니다.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함께 복지부를 규탄하고 장애인복지예산확대를 요구하는 1박2일 노숙농성을 전개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날: 2008년 7월23~24일 (1박2일)

* 때: 오후5시

* 곳: 보건복지가족부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