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시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용자 A씨가 식사 도중 쓰러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SBS 보도를 통해 공개된 CCTV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식사 중 김밥 먹는 것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했고 지속적으로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히는 행동을 했지만, 시설 종사자는 A씨의 행동을 제압한 상태에서 억지로 음식을 입안으로 쑤셔 넣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기도가 막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하여 깊은 애도를 표한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인천지부는 본 사건에 대해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이에 이 사건과 관련한 본 단체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첫째,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철저히 무시당했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사건의 핵심은 A씨와 보호자의 의견이 철저히 무시되었다는 점이다. 인천시는 지난 2019년 발달장애인실태조사를 통해 인천시 발달장애인 정책의 비전과 추진방향을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의 비전은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존엄을 지원하는 인천시’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A씨의 자기결정권은 철저히 무시되었고, A씨의 존엄은 전혀 지원되지 않았다. A씨의 사망은 한 사람의 존엄을 짓밟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보여주는지에 대한 단적인 사례다. 이와 관련하여 본 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둘째,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사건 발생 후 A씨의 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몇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A씨의 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이번 사건 이전부터 지속적인 학대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설 운영상의 부실과 연수구청의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부모의 국민청원 내용을 토대로 보면 A씨 및 다른 시설 이용자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 기관은 운영을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연수구청은 책임을 다하였는지 등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A씨 사망사건은 발달장애인 학대와 부실한 운영, 지자체의 형식적인 관리감독 등이 누적된 부실한 구조의 결과물이다. 이에 본 단체는 A씨의 사망사건 뿐만 아니라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셋째,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시설 측의 응급 대처가 부실했음이 드러났다. 음식 섭취 후 갑작스럽게 쓰러진 A씨의 기도폐쇄에 대한 대응이 없었다는 것 또한 부모의 국민청원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지원 현장에 있는 종사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응급처치교육과 인권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임을 기억하고 적극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시설과 종사자의 처치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응급 상황 시 지역사회 연계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이번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그동안 시설에서 발달장애인 인권 침해나 학대 등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가벼운 형량의 처벌이 전부였다. 이는 우리 사회가 발달장애인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다. 그러나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유사 사건들은 살인이 아닌 과실치사로 다루어졌다. 이런저런 이유로 정상참작 된 결과, 발달장애인은 그런 처우를 받아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사법부가 보여주었다. 이번 사건은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이 철저히 무시된 결과로 발생한 사건임을 명백히 밝히고, 당사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관련자들에 대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다섯째, 발달장애인 이용시설의 지원인력을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전문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 시설에서 발달장애인에게 개인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지원인력을 양성하고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획일적인 지원인력 배치 기준에 따라 지원인력을 배치하고 이들에 대한 전문 교육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현장에 투입되는 한 비슷한 문제는 계속될 수 있다.
 

여섯째,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삶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절실하다. 2019년 인천시는 발달장애인실태조사를 진행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은 마련하지 않았다. 올해 본 단체를 포함한 인천의 장애인 단체들은 인천시에 발달장애인 5개년 계획 마련을 요구했지만, 인천시는 여전히 소극적이다. 또 다른 A씨가 나와서는 안 된다. 인천시는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와 관련하여 예산이라는 핑계로 소극적이지 않아야 한다.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인천지부는 인천시와 연수구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본 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
 

둘째, 시설 이용자의 자기 결정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라.
 

셋째, 사망자 A씨의 가족에 대한 피해보상과 회복을 지원하라.
 

넷째, 발달장애인 지원 정도에 따라 지원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지원인력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라.
 

다섯째, 시설이용 발달장애인의 긍정적 행동지원을 위한 외부지원 체계를 구축해라.
 

여섯째,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즉시 마련하라.


 

2021.08.25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인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