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안전한 교육환경 마련 시급

- 9살 아동 특수학급에서 교사로부터 폭행당해…피해자에 대한 후속조치 필요

- 특수학급의 학대 조사•조치 전담기구 신설 및 특수교육실무원 확충 필요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지적장애를 가진 9살 아이가 특수반 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해 몸 곳곳에 피멍이 들고 상처가 나는 등 전치3주의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교사는 훈육과정에서 아이가 많이 울었다고만 부모에게 이야기했고 부모가 해당사안에 대해 물었을때도 아이가 구르다가 소고채에 맞았다는 말도 안되는 변명만을 이야기 했다. 또한 해당 학교는 이를 축소하여 교육청에 보고하였고 인천시 교육청은 해당사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알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부모는 학교와 교사를 믿고 학교에 자녀를 보냈을 것이고, 해당 아동도 학교의 선생님을 믿고 학교 생활을 했을 것이다. 아동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교사가 아동과 그 가족의 존엄을 짓밟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그 어떤 이유로든 학생들은 학교에서 폭력상황에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특히나 학교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학생의 경우 더 세심한 주의와 보호가 필요하다.
 

특수학급은 장애아동들의 최소한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곳이다. 신체적인 폭력과 정신적인 폭력으로 인해 해당 아동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 모든 1차적인 책임은 해당 학교에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인천지부는 이번 사건의 중심인 해당 학교와 뒷짐 지고 있는 인천시 교육청을 강력히 규탄한다. 특히 장애아동에 대한 폭행 등 학대행위가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에서 연류된 관련자는 단 한명도 빠짐없이 엄벌해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장애학생이 통제와 훈육을 이유로 장애학생의 존엄을 짓밟히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인천시 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인천시교육청은 학대 피해 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충분한 심리정서안정을 지원하라.
 

둘째, 인천시교육청은 특수교육 현장에서의 학대 조사•조치 전담기구를 설치하라.

셋째, 인천시교육청은 특수교육실무원을 확충하여 장애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장하라.
 

넷째, 사업기관의 철처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강력히 처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