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보냈는데...” 국공립어린이집마저 이러면 장애영유아는 어디로?

- 인천서구청에서 위탁 준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집단학대 발생

- 장애영유아 실태조사와 함께 장애영유아통합어린이집 확대 필요

인천 서구청이 위탁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집단학대 의혹이, 의혹이 아닌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 2020년 개원한 곳으로 개원 후 1년도 되지 않은 시간 동안 무법천지였다. 그 많은 보육교사 중 누구 하나 아동을 위해 일하고 있는 보육교사는 없었다. 한두 명 보육교사의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어린이집 보육교사 전원이 학대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어 더욱 충격이다.
 

YTN의 보도에 따르면 의사소통이 어려운 자폐성장애를 가진 아이 두 명의 경우 각각 148건, 40건의 학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자신이 학대당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장애아동에게 집중적인 학대가 이뤄진 것이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보내기까지 수백 번, 수천 번 고민하고 비교하고 또 고민하며 보내게 된다.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의 고민은 더 깊지만 안타깝게 그들은 보낼 수 있는 곳이 없어 선택권조차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장애가 있는 아이는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가 많아 경쟁이 치열하고 장애통합반이 구성되어 있는 어린이집이 많지 않아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는 여러 여건들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안타까운 점은 피해자인 장애아동 부모의 국민청원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어린이집에 대한 상세정보공개를 통해 부모들의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장애아동의 부모들에게는 먼 이야기일 뿐이다. 보육기관에 대한 선택권 없이 자리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과 같은 학대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우리 아이가 또는 다른 장애아동이 갈 곳이 없어질까 봐 빠른 대처를 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믿고 보낸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의 돌봄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보육교사들이 지속적으로 아이를 학대하고, 그 학대를 방임하고 묵인해왔다는 것은 충격이다. 매번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이슈가 되지만 일부 보육교사에 의해 반복해서 발생하는 아동, 특히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는 개인적인 책임을 넘어 국가와 사회 모두의 책임일 것이다. 장애영유아통합어린이집의 확대뿐만 아니라 안전한 보육과 돌봄 환경이 조성되어야 이런 반인륜적인 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인천 서구청과 사법기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서구청은 어린이집 학대 예방을 위해 이용자 전수 이용모니터링을 실시하라

둘째, 서구청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요건을 강화하고 원장의 자격요건을 철저히 심사해라

셋째, 서구청은 장애영유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장애전담 및 통합 어린이집 확대계획을 수립하라

넷째, 서구청은 어린이집 폐원으로 인해 갈 곳을 잃은 원아 및 그 가족의 일상생활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라

다섯째, 서구청은 학대 피해 아동 및 학대현장에 노출된 원아와 그 가족에 대한 개별적이고 충분한 심리정서안정을 지원하라

여섯째,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