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바우처관련 복지부규탄 기자회견 안내]

❒ 일정

 날: 2008년11월27일 / 때: 오후3시 / 곳: (서울)보건복지가족부 앞

❒ 내용

    - 치료바우처사업은 2007년에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던 것을 2008년 하반기 부모연대의 요구를 통해 2009년부터 전국사업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복지부는 향후 예산이 확대될 것을 우려해 대상자 소득수준을 제한하고, 자부담을 부과하며, 중계기관으로 영리기관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복지부는 조만간 사업운영관련 지침을 확정하고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국 부모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요구를 가지고 치료바우처사업관련 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선정에 있어 소득기준 제한 철폐]

2. 영리기관의 중계기관 개입금지

3. 자부담폐지

4. 공적이고 보편적인 치료지원서비스 확보